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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퍼블릭골프장 이용약관 개정 추진
정부가 골프장 특소세 인하 등 골프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되면서 최근 대중(퍼블릭) 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면제받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1/10 수준으로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받고있는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비싼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은 354개, 회원제골프장은 158개 정도이다.
회원모집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내에 골프텔, 리조트 회원권을 묶어 판매하거나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유사회원 모집, 우선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세제혜택을 중지하는 방안과 세금 부과체계 또한 개편 할 예정이다.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외에 취.등록세는 3분의1, 재산세는 10분의1 수준이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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